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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제2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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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제20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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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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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4572, 2013. 8. 13., 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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